수사기관의 출국금지 해제, 재판 중 여행허가신청

여행허가

 

어느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당했고, 귀국하여 조사를 받고 해명하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조사가 지연되면서 출국금지가 계속 연장되고 있다 며 출국금지 해제방법을 상담받은 사례입니다.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사유는 여러 가지를 제시했지만 가장 크게 주장한 것은 바로 출국하지 않을 경우 베트남에 있는 사업체 경영에 큰 손실이 발생한다 는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심사기간 중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출국금지처분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검찰로부터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출국금지 연장을 당했습니다.

 

심사결정서

 

다시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의신청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법원에 여행허가를 동시에 신청하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로부터 여행허가를 받았고, 이를 검찰에 제출하여 출국금지를 해제시켜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허가신청서

 

위 사례처럼 출국금지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출국금지 이의신청과 함께 법원의 여행허가를 동시에 신청하여 여행허가를 받아 출국금지를 해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보석결정을 받은 피고인도 출국하려면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사